정부와 새누리당이 4월24일 당정협의에서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조만간 갖기로 협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농업정책자금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전반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를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당시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데, 그에 따른 농업분야 정책자금 금리조정 문제도 당·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당정협의 직후부터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위한 실무검토에 착수한 상태”라고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농식품부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전달된 농식품부 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3% 이상의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2%로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농업정책자금은 4일 현재 전체(24조5708억원)의 31.7%(7조7871억원)에 달한다. 농업정책자금의 30% 이상은기준금리가 1.75%로 인하된 상황임에도 3%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3% 금리가 적용되는 농업정책자금과 시중 대출금리의 차이는 0.48%포인트에 불과해, 농업정책자금에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1999년에는 농업정책자금 금리와 시중 대출금리의 차이가 4.35%포인트에 달했다.
농업계에서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가 거세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등에 전달했다.
한농연은 “쌀시장 개방이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의욕 상실을 막고 부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조속히 1%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농민신문 2015년 5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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